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 )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허용사유가 되었는데, 2020년 01월 부터는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떤건지,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시행 시기

 

2. 기존의 임신,육아에서 더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사유

 

1.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 돌봄의 범위는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한다.(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이 가능하다.

4.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이 있다.

- 독한,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1.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학업사유

: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4. 근로시간 단축 거절되는 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대체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업무수행이 단절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신청사유, 근로시간 단축기간,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등을 기재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근로시간 단출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사업주가 요구하면 근로시간 단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3. 협의, 조정

- 법상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신청내용대로 허용이 어려운 경우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

 

※ 증빙서류란?

- 가족돌봄 및 본인건강 사유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학업 사유 : 합격증, 등록증,  학업계획서 등

 

6. 임금 산정방법 및 기타 질문

 

Q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처럼 정부가 임금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다.

 

Q :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업무복귀는?

A :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Q : 조기복귀가 가능한가?

A : 사업주는 당초 단축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조기 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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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까지 확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