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정리!(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소상공인, 청년, 노인, 특고)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3.30(월)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 실시

: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2.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실시

: 월 평균 65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지원기간

: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

 

- (현행) :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2. 특고, 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 월 50만원, 최장 2개월

 

3.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1.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

: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4.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및 재개장 비용지원

: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제출서류 간소화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비용지원항목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2. 사업정리 지원

: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최대 2백만원 지원

 

※ 컨설팅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3. 재기 지원

: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패스트트랙 도입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5.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1.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6.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1.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 선지급

: 월 30시간,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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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19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