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휴가철인데 다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 다녀오셨나요?

저는 놀러가려고 했는데 하필 휴가철에 장마가 겹쳐서 제대로 놀러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 휴가를 제대로 즐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실시 했는데,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원 B씨는 이런 나쁜 사람이 하나부터 열 까지 트집잡고 괴롭혀서 없었던 원형탈모가 생기고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고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생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정책이 생겼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 ● 당사자와의 관계 1) 사용자 - 근로자 2) 근로자 - 근로자 3) 사용사업주 - 파견 근로자 4) 소속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의 사이에 발생한 경우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다.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킨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한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한다.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린다.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한다.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한다.   ∙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1) 사건 처리 절차

- 1차적 해결 방식입니다.

- 신고, 인지 후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가 직접 신고 시 : 즉시 상담

- 목격자 등 제 3자가 신고 시 : 신고자와 먼저 상담 후 피해자 상담 진행

2) 상담 시 중요한 부분

3)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https://www.workdream.net/default/index.do

1.  근로복지넷 접속 후, 회원가입 

2.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온라인 상담 신청 선택 → 근로자상담선택 → 상담분야선택 → 상담사 선택 
＊ 상담사는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고, 추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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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옆의 동료를 바라보고, 그녀 혹은 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