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정책 민생경제 종합대책 총정리! (중소기업,소상공인,외식업,지역경제 등)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총 31.6조원 규모로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 자금 국비 지원

- 中 진출 중소기업에 구호물자 지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 

- 확진자 경유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 가치삽시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할인(5→2.5%)

 

2. 세정지원

 

- 내국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 항공운송 부품에 대한 관세 산정시 해상비용 적용

 

3. 금융지원

 

-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 기존 보증 1년간 만기연장

- 2조원 규모 정책금융 (대출, 보증) 신규지원  

* 산은 3,000억원 , 기은 1,000, 수은 10,000, 중진공 250, 소진공 200, 신보 3,000, 기보 1,050, 지신보 1,000

-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500→550억 )

-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지원

- 금융시장 교란행위 점검‧단속 강화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하 (2.0 → 2.2조원, 피해업종 대상 10% 인하 )

-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3.4→2.9%)

 

4. 행정지원 및 기타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통관체제 가동 )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

-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제공

- 중국 진출 중소기업 마스크 등 구호물자 전달

- 정부조달 물품 계약·납품기간 연장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 민간쇼핑몰 내 특별기획전(10회) 마련

 

2. 자동차 부품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수입 부품 국내대체를 위한 단기 R&D 지원

- 스마트공장 ·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D 지원

 

 

2. 통관지원

 

- 방역물품 수출시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 제3국 공장에서 조달된 대체품 신속통관 지원

 

 

3. 금융지원

 

- 시설투자 자금 신속지원

 

 

4. 행정지원 및 기타

 

- 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가동 협의 

- 中 방역기준 충족 위한 방역물품 지원 

-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3. 관광, 외식업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주요 관광안내센터에 손소독제 ·마스크 공급

 

2. 세정지원

 

-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3. 금융지원

 

- 500억원 규모 무담보 우대 금융 한시 도입 

- 일반융자 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 외식업체 대상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4. 행정지원 및 기타

 

- 취소·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5→2~3월) 

-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4. 항공, 해운업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조명료 등 공항사용료 감면

-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 항만시설사용료,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2. 사용료, 과징금 등 지원

 

-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 항공사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3. 금융지원

 

-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 (최대 3천억원 )

- 운송 중단 선사 등 대상 긴급경영자금 대출(600억원 )

-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4. 행정지원 및 기타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증대(65→70회)

-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

 

5. 지역경제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지방재정 상반기 60% 집행 

- 필요시 지자체 추경 편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 할인율 10% 상향

 

2. 세정지원

 

-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체납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지방 세무조사 유예 등

 

3. 금융지원

 

- 지역 中企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경영 안정자금 4.2조원, 특례보증 2.3조원 지원 

-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금리우대 (최대 0.3%p),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4. 행정지원 및 기타

 

- 취소·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5→2~3월) 

-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6. 수출기업 지원정책

 

 

1. 재정지원

 

- 수출바우처(최대 8천만원) 지원 

-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2억원)

 

2. 세정지원

 

-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 신청 당일 관세환급 

- 관세조사 유예

 

3. 금융지원

 

- 수출기업 부도등록 1개월 유예 

- 매입외환 입금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

 

4. 행정지원 및 기타

 

- 애로해소센터 운영 

- 中 개최예정 전시회를 유사전시회로 대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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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19의 지원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