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는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금액도 적어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소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취업, 창업과 복지서비스를 다 갖춘 희망키움통장 Ⅰ입니다.
자 이제 희망키움통장 Ⅰ에 대해 완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키움 통장Ⅰ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 추진체계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 충족 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가능 소득 상・하한선,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① 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②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09,682 |
697,567 |
902,408 |
1,107,249 |
1,312,090 |
1,516,931 |
1,721,772 |
|
③ 유지기준 (소득상한) |
2,256,019 |
2,256,019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4,304,429 |
|
④ 최대 근로 소득 장려금 |
본인 적립금 10만원 |
232,000 |
395,000 |
511,000 |
627,000 |
627,000 |
627,000 |
627,000 |
본인 적립금 5만원 |
117,000 |
200,000 |
259,000 |
317,000 |
317,000 |
317,000 |
317,000 |
① 기준 중위소득.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53,504원씩 증가.
②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③ 유지기준 (소득상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④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① 지원 방법
② 지원 금액
1) 5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2)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③ 지원 예시(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2.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5. 본인저축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6. 근로소득장려금(시군구)
-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7.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8. 사례관리(지역자활센터)
- 대상 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연계 지원.
※ 가입규모 : 총 2.1천 가구 신규 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19.2월~11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내일 키움통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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