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 증진이 개인을 넘어 국가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 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취업성공패키지 입니다.


2. 지원대상자(1유형)

1. 나이

: 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3.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직장가입자)보험료 : 중위소득 100% 금액 × 0.0323(직장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5.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6.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7.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8. 니트(NEET) 족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9.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10. 특수형태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 학습지교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
- 보험설계사
- 택배·퀵서비스 기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원
- 대출모집인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

11.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2.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13.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14.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지원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신청방법, 지원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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