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필독하세요(2019.10.01 개정)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1)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

2)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 → 90일로 늘어남.

3)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후)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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